허석 "노관규는 응답하라", 순천 '암공장'사태 새로운 국면에 진입

그동안 8기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임시장의 행정 성과에 대하여 폄훼하는 등 갖은 수모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허석 전 민선 7기 시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3일 노 시장에게 자신의 SNS를 통해 대 반격을 가했다.

허 전 시장은 이날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민심이 분열되고 흉흉하였지만 전임시장으로서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아 그동안 침묵을 지켰다"라고 운을 뗀뒤 "막상 입지 확정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나서게 되었다"라며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했다.

이어 본 기자가 초지일관 순천 '암공장' 설립이 강행되는 과정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누누히 강조하였는데 허 전 시장도 이 부분에서 이해를 같이하여 "민선 7기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200여 곳의 후보지 가운데 4개소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2년 6월말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등 최종 선정 절차만 남겨뒀었다"라며 절차적 하자를 잉태하게 의혹을 첫번째로 지적했다. 

허 전 시장은 "(민선 7기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 갑자기 백지화가 되었다. (불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데)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백지화시켰느냐?"고 노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후 "아무런 해명없이 느닷없는 연향들 선정은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거듭하여 지적했다.

두번째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운영을 시 직영이나 공영이 아닌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업체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즉, 민간업체는 쓰레기가 많이 나올수록 이익일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의 구조적 운영의 한계와 폐해를 지적했다. 민간업체의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충당하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례로 몇 해 전 노 시장 주도 하에 자행되었던 주암 쓰레기 매립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쓰레기를 많이 태울수록 이익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세번째로 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계적인 추세는 (안전을 위해) 지상화이지 지화화가 아니다"라며 노 시장의 무지를 일깨워준 후 "지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켜줄 것이냐"고 묻고는 "소각시설을 지하화하여 화재가 나거나 폭발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며 직격했다.

허 전 시장은 거듭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상기시켰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나쁜 제도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후 '연향들 일대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업까지 내팽개치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묻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노 시장에게 공개 질의하기를, 1. 민선 7기 때 결정된 최종 후보지 4개소를 백지화한 절차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연향들 소각장은 시 직영인가요? BTO방식인가요? 3.타 지역에서 지중화한 소각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밝혀주십시요, 라고 묻고 4.연향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노력은 하였나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라며 그동안 시민들이 갈증에 목 말라 하던 것을 조목조목 대신하여 물으며 청량제 역할을 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전 현직 간에 치열하게 진실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순천 '암공장'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게들게 됐다.

말미에 "총선을 앞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입장 표명을 늦추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다"라며 "총선이 끝나면 진행 상황(노 시장의 해명으로 이해됨)을 보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해 노 시장이 해명을 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거짓 해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