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고발에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실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8월 5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게 지시하겠다고 답변했고 질의는 간단하게 끝났다. 

신 위원장은 국민이 궁금했던 사항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민을 대신해 질의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신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이 위원장 측은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도 신 위원장이 질의권을 남용해 유 대행에게 개별 사건 수사를 지시하겠다는 답을 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신정훈 위원장은 14일, 이진숙 위원장의 고발에 대해 <비판은 잠깐 피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신정훈 의원 페이스북

신 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한동안 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정부기관에 묻고 따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대전 MBC사장 재직시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관련한 수사가 1년 넘도록 지지부진한 데에 대해, 경찰청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의였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의 말처럼 국회는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할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는 서류제출 요구, 증인·감정인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과 정책 점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신 위원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특정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질의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신 위원장은 “모든 디지털 기록은 시간과 장소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면서 “진실은 잠시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감출 순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구속을 통해서도 깨달은 바가 없는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카드 사용 내역, CCTV, 통화 기록처럼 디지털 증거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남아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증거로 규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에 “왜 사서 구렁텅이로 자꾸 들어가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수사는 사건을 덮는 장막이 아니라, 의혹을 걷어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는 원칙을 상기시켰다.

신 위원장 메시지를 요약하면 '정치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라는 보편적 원칙에 기반해서, 이진숙 위원장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위원장의 페이스북에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기가 찬다”, “(신 위원장이) 제대로 일했다는 뜻” 등 신 위원장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