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덕분에" 순천시장의 '사적 은혜' 타령,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노관규 순천시장의 발언이 순천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공사업 예산 확보의 공적 시스템을 무시한 채, 마치 권력자와의 '사적인 친분' 덕분인 양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에 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은 2023년 9월 17일 한 교회 강연에서 순천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 확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했다.

당초 300억 원(국비 150억, 시비 150억)이었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김 여사에게 직접 건넸다는 것이다. 노 시장은 김 여사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라 치켜세우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꼬셔야지만" 된다는 노력을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건희가 "잘 신경 써보겠다"고 화답한 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390억 원(국비 195억, 시비 195억)으로 30%나 증액되었다. 노 시장은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겨보겠다'고 말씀하신 후, 그렇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대통령 부인의 '비선'을 통해 예산을 따냈다는 심각한 의혹을 낳는다.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적 은혜'에 좌우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노 시장은 "처절하게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지를 이해해달라"며 "절차대로 예산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진정성보다는 변명에 가깝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강조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그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과의 친분'을 자랑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순천시정이 시스템이 아닌 '줄'과 '인맥'에 의해 움직인다는 오해를 낳아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순천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의 신뢰는 '은혜'나 '친분'이 아닌, 오직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민 혈세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예산이 대통령 부인의 '사적 은혜'에 좌우된다는 인상을 준 노 시장의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정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국비 150억은 전(前) 국회의원 소병철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 확보와 방향을 잡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소의원은 사업 초기, 중앙부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소의원은 부지 변경 위기에 처한 사업을 원도심에서 진행하도록 순천시를 압박하며 사업의 본래 취지를 지켜냈다.

또한, 순천에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있는 3개 대학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의 타당성으로 설득 하여 부천 등 경쟁 도시들을 제치고 순천을 유치하는 데 성공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