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오른쪽)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7일 2025 을지자유의방패 연습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정말 빼는 거냐”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그만큼 주한미국의 감축 또는 철수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4,500명의 미군을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 28,500명의 16%에 해당하는 병력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7월 9일 발표한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 등 분쟁 발생 시 중국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이동을 한국이 반대, 북한 위협에 맞설 충분한 한국 군사력,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방위 지분 확대 및 미국 국익 우선 전략 등을 주한미군 감축의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7월 30일 “주한미군은 이미 철수 중”이라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양상훈 주필은 “장거리 정밀 신속 타격 무기의 획기적 발전, 한국군 능력의 증대, 미국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동참 불확실 등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과거의 주한 미군’은 거의 효용성을 잃었다”며 “변화가 없는 한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주한미군 철수는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의 주장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군의 국외 주둔을 반대하는 마가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사시 미국의 대규모 군사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계철선’(tripwire)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의 선제타격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8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아니라 군사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발언이 주한미군의 감축에 힘을 실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병력 수 논쟁보다 지휘·정보·타격·방공을 묶는 능력을 어떻게 구성·연결할지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자연스럽게 덧붙는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병력의 효과적 재배치를 포함한다. 예컨대 중동에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배치하면서 한반도 공백을 5세대 전투기 전개로 메웠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7월 11일 실시된 한·미·일 삼자 공중훈련이다. 이 훈련에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B 52H)가 한반도 인근 국제공역에 전개되어 연합 억제력을 시각적으로 과시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합동 출격하며, 세 나라가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 이처럼 전략폭격기 등의 고급 전략자산을 한시적으로 전개해 ‘가치 있는 억제 신호’를 보내고, 상시 주둔보다 필요할 때 빠르게 배치해서 효과를 내는 기동성에 중점을 둔 방식이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다. 

7일 11일 한일 전투기들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폭격기에 대한 호위비행을 실시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전략적 유연성’은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문서에서도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각) 공개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initial draft of a U.S.-Korea agreement)을 보면,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로 50% 가량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flexibility for USFK force posture)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하는 것”도 담겼다. 초안에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까지 확장해 담은 것은 ‘동맹의 현대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도 최근 이뤄진 러시아와 중국의 해상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중국의 모든 훈련은 예행연습”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떤 상황에도 준비가 돼 있도록 연습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해 ‘동맹의 현대화’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동맹의 현대화와 전략의 유연성을 가져오면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경우 우리나라 안보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병력을 줄이는 대신 지휘·정보·방공·증원 루프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현실타당하다. 왜냐하면 억제의 핵심은 “상시 대규모 주둔”이 아니라, 북한 발사 징후를 곧바로 탐지·공유할 수 있는 한·미·일 실시간 경보 시스템, 탄도·순항 위협을 막는 다층 방공망, 북한의 오판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가시적 전개, 일본·괌 등 후방기지망의 적극적 활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면 철수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인계철선이 사라지면 북한이나 중국의 오판 위험이 커지고, 위기 초기의 대응 시간이 늘며, 연합사 지휘·증원 절차를 사실상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전과도 연관돼 있다.

다행히 주한미군 전면 철수 또는 미 행정부 단독의 철수명령을 제한하는 조치가 곧 시행된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7월 2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의회의 동의 없이 줄일 수 없으며, 감축 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도 특정 조건 충족 및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 후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철수의 반대말은 고정주둔이 아니라 연결된 억제(Connected Deterrence)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술·지형·정치가 바뀐 현대전에서 병력 숫자는 가볍게, 대신 지휘·정보·방공·연합 등 안전장치는 두껍게 가져가면서 철수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