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순천시는 시민의 알 권리에 답해야”

 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순천만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8월 14일 오전, 순천시청 앞 광장에는 김건희노관규 순천만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하근 전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순천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최근 시의 자료 제출 거부 사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건희특검요청 범순천시민연대(황규홍 위원장)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총연출에 김건희 여사의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아 씨가 선임된 과정, 과다한 급여 지급, 허위 경력 논란 등을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사업 예산이 3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 의혹,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권이 양평고속도로 우회설계로 논란이 된 동해종합기술공사 자회사에 넘어간 과정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오한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이미 400억 원의 애니메이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2,000억 원까지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실제 순천시 예산에 반영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시민은 진실한 시장을 원하지 거짓말하는 시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했다.

 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순천만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시민이 묻지 않아도 알려야 할 의무

오하근 전 후보는 경전선 우회 논란을 예로 들었다. “순천시에 문의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순천시민 상당수는 이미 경전선 우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시는 이를 홍보한다며 현수막까지 걸었다”며, “시장은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스스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후보는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언급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3선 내내 구민의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적이 없고, 지금도 하루 20~30건의 민원 문자를 직접 처리한다. 맘카페에서는 ‘성동구 아이돌’이라 부른다.” 순천도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이 보장한 ‘정보공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제5조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오 전 후보는 “순천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공식 절차”라며, “시민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곧 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출석해 시정에 관한 자료를 성실히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 전 후보는 “시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자료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지 말라”며,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시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하근 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순천만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순천시의 신뢰 회복, ‘소통’에서 시작

최근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시민연대와 순천시의 대화가 3년 넘게 단절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전 후보는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쌓인다”며,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책무로서 소통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후보는 “시민의 알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순천시가 이 원칙을 지켜야만 미래 행정의 신뢰와 시민 참여가 살아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