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117억 용역비 미공개 논란…순천시, 투명성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최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의 세부 집행 내역을 순천시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 자료는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으로 알려진 한경아 씨가 김 여사 측근이라는 보도 이후 제기된 '특혜·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여겨져 왔다. 막대한 예산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의혹 해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산돼 집행 내역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 측은 조직위 해체와 공공기록물 관리 주체의 부재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의원은 순천시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조직위가 청산된 이후 관련 기록물 관리 등 사무는 순천만국제정원을 운영하는 순천시가 승계하는 것이 맞으며, 따라서 해당 자료는 순천시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순천시가 '관리 주체 없음'이라는 구실 뒤에 숨어 자료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무단 폐기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순천시의 이번 행태는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를 넘어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 행사의 예산 집행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순천시의 불투명한 행정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가 의혹 해소의 가장 빠른 길을 외면하고,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순천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 [동부뉴스] - 구자경 ✉️ samsanisu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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