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순천 시민 없는 생태복원, 누구를 위한 순천만인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룡면 음식물 처리장 아래 갯벌이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이 퍼졌다. 이에 순천시 순천만보전과는 “갯벌을 파괴한다는 거짓, 습지를 복원하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7월 24일 공식 발표하며 해당 의혹을 해명했다.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은 갯벌 훼손이 아니라 ‘국책 생태복원 사업’으로, 순천시 하천구역 내 농경지를 자연 습지로 되돌리는 복원 사업이며, 대상 지역은 갯벌이 아닌 농경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업은 국가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지정 이후 다자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 정당한 생태 복원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식 입장 표명은 순천시 내부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어도, 별다른 해명이나 소통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것이 순천시 행정의 민낯이었다. 그에 비해 이번 순천만보전과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성실한 설명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다. 단순한 해명으로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순천 시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정말 갯벌을 파괴하느냐는 사실 여부가 아니다. 시민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민 모르게 추진했는가, 왜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가, 왜 시민 의견을 듣지 않았는가이다.

순천시는 수년째 각종 개발사업, 도시재생, 인프라 확장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도, 시민과의 실질적인 협의보다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청회는 있었지만 의사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설명회는 사업 확정 이후 들러리처럼 열렸다.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은 시민들의 깊은 피로감을 낳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순천만은 단지 행정구역상의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순천시민의 자존심이며,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생태자산이다. 그 생명의 공간에 삽 한 번 뜨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시민은 묻고 확인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 시민의 물음에 대해 행정이 왜곡된 주장, 허위 유포"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진짜 생태도시는 시민의 질문에 귀 기울이는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