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순천시에는 왜 여과장치가 사라졌는가

이것은 최근 순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우려이자 단호한 평가다. 여과장치란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민주주의의 필수 안전장치다. 하지만 순천시에서는 이 여과장치들이 하나둘 무력화되면서, 행정의 견제와 균형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시의회를 보자.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의회는 안타깝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안 통과는 형식에 그치고, 시정 질문은 요식 절차처럼 느껴진다. 일부 의원은 용기 있게 행정을 비판하지만, 대다수는 조용하다 못해 행정의 '팔짱 낀 조력자'라는 말까지 들린다.

시민단체 또한 제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때는 시정을 감시하고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들조차, 이제는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수혜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의 눈치를 보며 비판보다 순응을 택하고, 자신들의 활동마저 행정의 손길에 기대는 상황에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은 어떤가. 감시의 최후 보루인 언론마저 대부분 시정의 나팔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시청 보도 자료를 베껴 쓰는 기사가 넘쳐나고, 비판 대신 칭송 일색의 보도만이 이어진다. 독립성과 탐사력 대신, 광고비와 위탁 사업에 얽매여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핵심 원인은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모두 시청의 예산에 기대는 구조에 깊이 물들어 있다. 독립적인 비판과 감시보다는 '관계 유지'에 급급한 생태계가 자리잡은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 역시 문제다. 불공정과 비합리가 드러나도 어차피 똑같다며 등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결국 권력은 더욱 대담해지고, 여과장치는 더욱 유명무실해진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시의회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과 실명제, 평가제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시의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재정 자립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언론은 공공미디어 펀드 등 새로운 독립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방관 속에서 무너진다.

권력은 감시받을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권력이 된다.

순천시의 여과장치 복원은 선택이 아닌,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