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는 수재슬래그 생산 중단하라!

광양제철소의 불법 폐기물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소홀과 수재슬러그

침출수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회피를 멈추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없이 연간627만톤 불법 수재슬래그를 생산한

광양제철소는 수재슬래그 생산 중단하라!

31년 직무유기도 부족한가! 광양제철소 봐주기, 무능한 광양시 행정을 규탄한다!

광양제철소의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하여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설치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는 지난 31년간 법을 어기고 산업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연간627만톤의 수재슬래그(2018년 기준)를 시멘트 원료로 판매하여왔다.

이에 (사)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제철소가 해당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사업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폐기물시설 관리를 해야 할 광양시는 무려31년 간 직무유기로 폐기물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추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광양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지역의 시민단체(광양참여연대)와 2019.02.12.일(화)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수재슬래그 생산설비 과정상,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전히 수분을 포함한 수재슬래그가 상차되고 있었다.

전용 탈수시설 및 건조시설이 없이 하부로 침출수를 배출한 수재슬래그는 생산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와 관리 매뉴얼도 없이 그동안 처리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광양제철소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에서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보니, 운송차량의 하부에 칸막이를 추가하고 높이도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침출수 유출을 막기에는 장담할 수 없다. 보다 안전한 전용 탈수시설 및 건조시설이 없다면 침출수의 유출은 또다시 발생될 것이다.

광양제철소는 수재슬래그를 상차하기 전, 2~3시간동안 저장 싸일로 하부로 침출수를 배출하겠다고 했고 해당 침출수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시설을 통해 순환되어 냉각 및 수쇄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하루에 보충수는 얼마나 쓰이는지를 물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고, 해당 침출수 역시 순환되며 재활용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시멘트 원료가 되는 수재슬래그의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의문스럽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5의3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으로 시멘트 제조 또는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냉, 수쇄, 풍쇄 등을 통한 파쇄공정을 거쳐 입자상 또는 분말상으로 만드는 경우‘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정도로 수분을 포함한 수재슬래그는 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광양시는 오늘 2월13일자로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의 침출수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 기준치 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광양만녹색연합은 광양시 환경과에 분석기관의 세부분석 결과를 요구하며, 경찰이 제출한 시료 분석 결과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시료의 분석결과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인 제2수조라인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만을 밝히고 광양경찰서에서 제출한 시료 분석결과는 왜 밝히지 않는지 의문이다.

광양시는 운송과정에서 도로에 유출된 시료의 성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당 침출수에 포함된 입자상 진흙과 먼지에 가까운 미세한 수재슬래그가 도로에 침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분증발 후, 유리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물이 비산으로 호흡과정에서 폐나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고로슬래그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CaO가 다량으로 들어가 고온으로 처리되다보면 중금속은 유리화되는 반면 침출수는 수산화물로 바뀌게 되며 pH농도가 높이 올라가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관련부서 담당자로서 해당 침출수의 유해성을 규명하려 한다면 강알칼리성으로 추정되는 침출수가 하천이나 주변 토양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놓쳐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검출될 획률이 낮은 중금속 함유량 분석에 국한하였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광양시가 여전히 광양제철소의 문제를 봐주기식, 침출수유출의 문제의 요지를 흩뜨리는 자세를 고집한다면, 본 단체는 광양시장은 물론 관계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직무유기성이 없는지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다. 광양시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첫째, 광양제철소의 불법 폐기물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소홀과 수재슬러그 침출수 유출 사태에 따른 책임회피를 멈추라!

둘째, 광양시장은 폐기물 관리는 물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행정처분과 관계부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셋째, 광양시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언론에 공개하고 침출수의 pH의 농도를 환경부, 언론 및 환경단체 및 시민들에게 측정하여 그 결과를 현장에서 공개하라!

2019년 2월 13일 (사)광양만녹색연합

공동대표 이재민 이평재 송찬규

사무국장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