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가 낸 주민세 내가 쓴다

순천시는 2018년 시민과 대화에서 자치분권의 가능성과 희망을 찾았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과 대화를 통해 주민세를 해당 지역의 자치사업에 사용하고 자치분권 시범 읍면동을 선정하고 읍면동장은 개방형으로 공모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과 대화로 자치분권이 시대정신임을 확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과 대화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해 총 26회 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의 문제를 보다 깊이, 더 많이 공유하게 됐고 시민들도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주민들은 쉽고 재미있는 연극이나 콩트, 동영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

읍면동 사례발표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자치분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시민과 대화는 그동안 읍면동장의 업무보고를 탈피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위해 해야 할 일, 지역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숙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민과 대화에서 황전면의 경우 주민 스스로 세운 ‘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황전 인구보다 많은 한우를 활용한 사골곰탕 개발 판매 등 마을사업을 제시했다. 

남제동에서는 행정안전부 안심마을 공모 선정을 주제로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상황극을 펼쳐 호응을 얻었으며, 덕연동은 마을 기업 활성화, 마을 공한지 사계절 꽃밭, 임시 주차장 조성 등의 사례를 주민들이 직접 소개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콩트와 영상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과 대화시 주요 건의사항은 도로개설, 확장, 포장 등 민원성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읍면동에서 마을 계획 수립 등 자치와 분권을 향한 의미 있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내는‘주민세’를 해당 읍면동에 편성하여, 해당지역 자치사업과 주민들의 생각을 담은 마을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시민과 대화를 통해 이미 성숙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확인하고,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시민과 대화는 기존의 업무보고와 민원 건의사항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을 적극 반영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2018년부터는 읍면동에 직접 예산을 편성해 ‘자치 분권’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직접 결정?집행할 수 있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혁신읍면동 시범 사업에 이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자치분권 시범 읍면동을 추진할 것과 선정된 지역의 읍면동장은 공모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공모제는 해당 읍면동의 자치분권과제 발굴, 지역문제 해결방안 등 시범 사업계획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공모와 민간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으로 공모하는 2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모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보다 깊이, 더 많이 공유하게 됐고 시정 방향과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제 강화된 시민의식과 자치역량을 지역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참여 제도 강화와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