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 안내

광양시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난 9일 산림청에서 고시한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민은 개발하는 목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은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최고액 4,480원/㎡)의 1%를 추가로 합산한 금액을 산지전용 면적에 곱해서 계산된 금액이다.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단위 면적당 부과단가는 준보전산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단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찬 허가과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산지 개발에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검토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먼저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에 고시된 부과단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