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의 순천정담] 연향들 개발이익, 시민에게 돌려주자

오하근 전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K-엔비디아’는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산업 수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분배모델이다. 국부펀드와 국민펀드를 조성해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 모델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자 기본 소득을 구현하는 구조다.

K-엔비디아 모델이 이제 부동산 개발에도 접목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가 도입되면서, 순천시민도 지역 개발에 투자하고 직접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의 개발사업은 소수의 자본가나 대형 시행사만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리츠(REITs)는 다르다. 누구나 5,000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발생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해 지역주민의 이익 환원이 제한적인 기존 리츠(REITs)와 달리 지역상생리츠는 그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제도야말로 ‘개발의 민주화’이자 ‘지역 발전의 공동체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업무복합존 개발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인프라에 투자하는 ‘테크리츠’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순천은 아직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연향들 개발, 시민이 직접 수익을 나누는 구조여야

순천 연향들 부지는 약 49만㎡(약 14만 8천 평). 순천만국가정원과 맞닿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 순천시가 이곳에 계획 중인 리조트, 호텔,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은 도시 외형을 바꿀 메가 프로젝트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부지를 분양 받아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정작 순천시민은 개발 수익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순천시민이 연향들 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선 시민에게 리츠 청약 우선권을 주고, 개발이익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역상생이 실현된다.

‘지역상생’을 구호에만 머무르게 할 것인가, 실천으로 만들 것인가는 순천시의 선택에 달렸다. 연향들처럼 상징성과 가치가 높은 곳에서조차 시민이 배제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개발에서도 시민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연향들의 진짜 잠재력을 열려면

연향들은 단지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짓고 끝날 곳이 아니다. 이곳은 장기적 관광전략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순천시가 “연향들 일원은 앞으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공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개발이라면, 순천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생태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연향들 바로 옆에 들어설 소각장 역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제 지역개발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시민참여형 자산 창출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향들 개발이 순천시민에게 경제적 기회로 돌아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순천시민이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공유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역상생’이고, ‘지역상생리츠’가 그 방법이 될 것이다.

(오하근 전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 전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