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니박사] 캐비닛 정치에 굴복한 시의회

순천시의회는 18일 종합스포츠파크 부입 매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립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서있다.  사진=순천시의회

오늘 순천시의회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예산안(177억 원)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상임위에서는 절차적 부실과 시민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부결됐던 안건이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처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의 원칙과 시민 대표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치적 일탈이자, 순천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가장 큰 책임은,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시의원들에게 있다. 이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시장의 눈치만을 바라보며 정치적 복종을 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마저 무소속 시장의 정책에 줄줄이 동조한 모습은, ‘지방의회’라는 말조차 부끄럽게 만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찬성이었는가?

지방재정투자심사조차 통과되지 않은 786억 원 규모의 사업,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무모한 계획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정치적 항복이자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이 절차적 부실과 공론화 부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당 국회의원과 시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 결정은 정치적 자포자기이거나, 말 못할 정치적 거래의 산물일 뿐이다.

시의원들에게는 분명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

시민과 당원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소속 시장의 '캐비닛 정치'에 굴복할 것인가.

결국 그들은 ‘양심이냐, 압박이냐’의 갈림길에서 정치적 양심 대신 권력자와의 타협을 택했다.어쩌면, 과거 동료 의원인 최 모 씨가 겪었던 불명예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두려움의 정치가 작동했는지도 모른다.

이러고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바라는가? 오늘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의 SNS 사랑방에 한 지지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

“저런 자들을 누가 공천해서 민주당이 순천에서 이런 패악을 겪게 만드는지 통탄스럽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짧지만 강하게 의미심장한 말로 위로했다.

“모두 기록되고,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을 위한 감시자도, 견제자도 아니다. 오히려 지방권력의 하청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시정질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의원들이 돌연 없던 ‘소신’이라도 생겼단 말인가? 오늘 일은 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정치극에 불과하다.

당원과 유권자가 두려운가, 아니면 무소속 시장이 더 두려운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했다가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을 받고 정치낭인이 된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을 떠올려 보라. 시민은 그런 인물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다. 누가 시민의 편에 섰는지, 누가 무소속 시장의 편에 섰는지를.

그리고 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순천(갑) 지역위원장과 당 지도부는 오늘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본령은 충성이 아니라 책임이다. 표결 하나가 정치인의 얼굴이며, 오늘의 찬성표는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시민은 기억할 것이다. 당원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배서린 / 순천시 왕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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