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지원금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혼합”… 대다수 25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비행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과 소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선별 지급을 혼합하는 방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진작(경기부양) 목적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며 “소비진작 측면만 있다면 고소득층도 배제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급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지원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25만원 보편지급이 대세였다. 경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보편지급이 필요했고, 이 대통령의 소신인 기본소득과도 부합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보편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재정 건전성 문제와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차등 지급’(보편+선별 혼합) 현실론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유력 검토안은 소비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 별도로 소득지원으로 소득 상위 10%는 미지급, 대다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5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급 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보편 지급인 전국민 15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선별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은 자격 확인 후 별도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즉각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국민 경제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과거 지역 단위 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지원금 대비 2.5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