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일 촉구...지역사랑상품권과의 예산 투입 효과와 실효성 차이 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순천농협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 설명, 순천농협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큰절을 하고 있는 김문수 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김 의원은 "지난 12.3. 윤석열의 계엄 선포 때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올 때는 정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지만 우리를 지켜준 시민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술회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자는 자신을 왕으로 착각 한것 같다."며 "그 징후로 야당과 의회를 무시하며 소통을 하지 않고 장관들을 통해 윽박지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야당의 목소리도 수용할 줄 아는 민주적 리더쉽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개탄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한 내란 계엄 이후 민생경제와 주가, 그리고 환율 등 국민들의 삶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나라를 바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직 파면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살피기 위한) 민주당이 제안하는 확대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민주당이 집권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했다.

김 의원은 "순천의 농업예산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며 "해남은 쌀값 40kg당 군과 농협에서 반반씩 부담하여 4천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농민들에게 지원하여 주기를 에둘러서 호소했다. 

 사진 설명, 전국 최대 규모의 순천농협의 최남휴 조합장과 환담하고 있는 김문수 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거듭하여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상품권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데다 불안정한 정국에 이용자와 금액이 적어 경제유발효과가 적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체감효과도 적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며 순천시에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연일 촉구했다.

즉, (소액 할인율이 적용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지역사랑상품권과 (전액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지역화폐와의 상관관계가 결코 '초록이 아니'라는 거다. '동색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예산 투입 효과 및 실효성의 차이 또한 분명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에 비하면 그저 '빛깔 좋은 개살구'에 그쳐 경제회복 견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어서 김 의원의 목소리에 여론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순천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일정 기간 내에 지역 내 동네 상가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말라가는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면서 민생을 챙기는 실용주의와 한미동맹강화를 주장했다."고 말한데 이어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의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의대사태가 해결되는 대로 통합과 의대신설 묶어서 해결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