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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같은 당의 문정복, 고민정, 강경숙 국회의원, 그리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사교육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진단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사교육 규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 흡수라는 네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전했다.
이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면권, 식사권, 학습권, 여가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킬러문항 방지법, 특권학교 폐지법, 대입 상대평가 금지법 등 다양한 입법적 대안이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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