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사업으로 상하수요금 인상 주장 사실과 달라

순천시는 최근 모 후보가 발표한 “하수관로 교체 민간투자 방식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2년 연속 45%가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권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BTL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상수도는 생산비의 100%, 하수도는 70%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순천시는 2017년 권고 부과 기준 상수도 97%, 하수도 48.78% 부과하고 있어 중앙정부 목표치에 아직 미달된 수준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정부권고 현실화율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보류, 각종 국고보조사업 불이익 등으로 상하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4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 합리화 추진권고’에 따라 2015년 12월 ‘상하수요금 현실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부합하는 최접점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민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빗물은 빗물대로 생활오수는 생활오수대로 나눠서 처리하는 땅속까지 깨끗해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도심 하수관로를 모두 정비하는데는 재정 여건상 20년이 걸리게 돼 국회의 동의를 얻어 BTL 방식으로 추진 3년 안에 완성하게 된다.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오는 4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포장까지 끝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