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 농민수당 도입 강력호소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승주,주암,황전,월등면)은 3일 제2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다.

먼저 유 의원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며,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으로 농업은 언제나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으며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되며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하며 농민들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이라며,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써 농민의 정당한 요구이며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남 강진군은 2018년 예산에 50억을 편성해 농민수당을 지급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제 우리 순천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그 장을 열어 나가자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