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이 체감하는 토지행정 시책 추진

순천시는 토지행정 선진화 기반구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찾아가는 지적사랑방 확대운영,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구 지적 기록물 DB 구축, 도로명주소 홍보강화, 최신 공간정보 구축 등 5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홍보 퀴즈 이벤트’실시와 읍면지역 자연마을에‘마을단위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민원인들의 토지행정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행정활용시스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순천시는 2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토지특성 조사를 강화한다.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기 위해 항공영상과 로드뷰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 등 주택시장이 활발한 틈을 타 이중계약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 실시와 거짓신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와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운영을 강화한다.

교통이 불편한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은 지적측량,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민원까지 처리해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읍면동 신청을 받아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약 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쟁을 해소해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3개 지구 1,613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월등면 월등지구 등 4개 지구 4,621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영구 지적기록물 D/B구축,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등을 추진해 스마트시티에 부응하는 지적 선진화 기반을 구축한다. 

시는 매년 최신 항공사진 구축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관리로 도시 변천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토지개발, 건축물, 상·하수도, 통신 시설물 등을 분석 검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행정업무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시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 서포터즈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 대상 홍보 퀴즈 이벤트를 실시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면지역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지번, 도로명, 마을회관 등이 표기된 마을단위 안내도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도로명주소가 없는 계족산, 금전산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로 긴급 구조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이강선 토지정보과장은“순천시가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도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