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지역화폐” 8월에 지급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기인 5월 20일 파주 유세에서 한 시민에게 지역화폐 모형을 전달받고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고, 민생 회복의 핵심은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5일 충남 천안 유세에서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은 추경예산 편성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 1차적으로 시기가 정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릴 예정이다. 여기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안을 완성하면 이르면 7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은 10%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해 15조원 규모다.

추경안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산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집행계획이 완료되면 지급시스템을 준비하고 안내를 거쳐 국민들에게 지급하면 된다. 

행정 준비와 시스템 점검 기간을 대략 한 달로 잡을 경우, 빠르면 8월부터 준비가 끝난 지자체 순으로 지급하고, 늦어도 9월 안에는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 선불카드, 종이지류 등 지자체 상황에 맞게 발행하고 사용기한은 과거 사례로 봤을 경우 3개월 이내, 사용처도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제한해 단기 소비진작효과를 최대한 높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