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9-20 14:25:56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8가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② 삼부토건 주가조작, ③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④ 명품가방 수수, ⑤ 국민권익위 조사 불법행위, ⑥ 인사개입, ⑦채상병 사망 및 세관 마약 구명 로비, ⑧ 22대 총선 선거 개입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벌써 4번째 발의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를 겪었다. 재의결이 무산된 뒤 민주당은 추가로 2건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 중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들에 대한 비토권을 가질 수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법안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증진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나 홀로 사장님’이라 불리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4천 명이나 줄며,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권력자의 의중을 따르는 행태가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라며 "만약 일반 국민이나 야당 정치인이 김 여사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까요? 그들이 지역화폐법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지금처럼 보이콧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며 되물었다.

이어 "그들은 이미 지난 22대 총선에서 심판받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할 지 의문이다."라며 한숨을 몰아쉰 후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만 할 수는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힘 없는 국민의 낮은 목소리를 듣는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그의 표정이 자못 비장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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