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의도는 '당원권 강화' 두고 치열한 혁신 경쟁 중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김 문수 국회의원이 '정당 민주화'의 실천 방안으로, 우선하여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의 자당 후보 선출시부터 그동안 기득권에 꽁꽁 묶여진 권한의 20%를 주인(당원)에게 돌려주자는 전격적인 제안이 여의도에서 매우 참신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신선한 선세이션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은 시 의장 선출시 밀실에서 시의원들 간에 속칭 짬짬이를 하거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나눠먹기 식의 품앗이를 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원의 정치생명(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등의 전횡이 횡행하여 민주주의와 아주 거리가 먼 볼썽사나운 전제주의 행태를 보이곤 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는 직접 민주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인구가 늘고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시간과 장소, 비용 등 여러 제약이 뒤따라 권리를 위임한 간접 민주제, 즉 대의제가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비록 일부이지만 주인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사적 남용과 의사 전달의 왜곡 등 공적 의식 결여로 인한 물의가 비일비재한 게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순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진행형이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태동한 그리이스 등 서양에서도 주인의식이 투철한 선진국들이 밀집해있는 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간단한 의사표시는 회수하여 직접 인터넷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주인들로부터 지난 총선에서 호된 심판과 함께 버림받은 국민의힘은 이제야 주인들의 무서움을 깨달았는지 대 혁신을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선출시 당원뿐만 아니라, 아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반영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살펴보면, 당대표를 뽑는선거에 당원 70%의 비중에 비당원, 즉 일반 국민에게까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 최고 30%를 반영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 했다는 거다. 그날 국민의힘 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늘(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후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여야가 혁신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당원을 넘어 비당원까지 직접 민주제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총선 압승에 도취될 게 아니라 더욱 더 혁신의 고삐를 당겨야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 라는 현실의 역설적인 모습이다. 군주민수, 즉 권력을 위임한 주인들은 머슴들이 오만할 경우 언제든지 배를 엎어 판을 바꿔버린다.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질세라 어제(12일) 향후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러한 당원권 강화는 비단 양 당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민주화의 시작점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머슴들의 경쟁이 많을수록 주인들은 좋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 재명 당 대표까지 나서서, 국가의전서열 2위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역시 국가의전서열  17인 야당 원내대표의 당내 경선시에도 당의 권력을 주인인 당원들에게 돌려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의 시의원들은 아직 아무도 이에 대하여 가타부타 입장표명이 없다. 참으로 통탄해마지 않을 수 없는 노릇으로, 시민들이 한시적으로 맡겨놓은 권력을 자기들 것인 양 착각한 듯한데, 2년 후 회수 당하는 머슴들이 많지싶다.

민심의 선택에 있어 총선이 1라운드라면 2라운드 지금부터다. 2라운드의 민심에 따라 2년 남은 지방선거의 승자가 결정될 터, 민주당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힘과의 혁신 경쟁을 벌여야 하는 데, 지금은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시소게임인 형국에 있다.

따라서 선당후사라면 순천시의원들도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케케묵은 어설픈 대의 민주제 운운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 기득권의 소유권은 시의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순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다. 이제 돌려달라. 거듭 말하지만 간접 민주제인 대의제는 직접 민주제가 가능하지 않을 때 불가피한 경우의 대안이다. 국민의힘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있는데, 만약 반대한다면 이는 보수보다도 못한 수구다. 아니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동안 순천의 정치권도 기득권에 천착하여 혁신을 외면하였으나, 다행히 김 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초의회 의장의 당 경선에, 풀뿌리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식으로, 순천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2년 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성적을 가늠해 볼 수 시금석이 될 거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세평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순천의 정치 혁신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됐다.

한편, 김문수 국회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발언을 예로 들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다"고 전제한 후 "국회의장 후보를 국회의원들끼리만 뽑는 것보다는 주인들도 함께 뽑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머슴의장 후보를 뽑는데 주인들의 참여는 당연하다"며 "주인들은 (머슴들보다)더 많은 정보와 현명한 판단력, 집단지성으로 투표참여 의지와 쉬운 투표 방법에 숙달된 지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하여 주인들은 알고있다. 순천 봉화산에서 바라보는 동녘의 태양이 희망을 품고 유달리 밝게 떠 오르는 까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