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원 중심의 당 운영 의지로 이재명과 행보를 같이하며 '정당 민주화'에 시동 걸어

더불어민주당의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가, 의원 중심의 당 운영이 아닌 (대의 민주제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각종 선출직 공직자 후보 선출 시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의 권리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말한데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당원 중심의 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득권의 방해로 못다 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편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와 김 의원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자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정당 민주화'에 대한 기대로 응원을 한껏 받고 있다.

기대에 부응코저 김 의원이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당내 후보 경선시부터 권리당원 20%를 반영하려는 복안을 지난 9일 전격 제안하자 많은 권리당원들이 이제야 비로소 주인의식을 갖게됐다며 환호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과거의 민주당에는 없었던 대단히 진일보한 혁신적인 안으로, 여당과 견주어 시대정신에 앞선 민주당이 재집권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상서롭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다 선출하듯이, 당원은 대통령 후보부터 기초의원 후보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 그 대상에는 순천시의회의장 후보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너무나 당연하다.

일찍히 해공 신익희 선생, 유석 조병옥 박사로부터 출범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에서 당원을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하겠다는 것은 비로소 정당 민주화를 완성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어서 매우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진전이라 박수를 보내지 아니 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은 당원한테서 필요경비, 즉 당비와 후원금의 납부 등 의무와 희생만 강요하였지 권리 행사에는 매우 미흡하여, 당원들은 정치인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 원성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라도 이 대표와 김 의원이 당원들의 실체를 인정하겠다는 점은 매우 훌륭한 처사로 박수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민주주의가 최초로 태통한 그리이스에서도 민중들의 의사표시 형태는 직접 민주제였다. 그런데 인구와 정책의 결정이 많아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한 곳에 모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효율성을 기하고자 간접 민주제(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대신 다른 민중들은 일상생활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렇듯 민주 정치가 추구하는 근본원리는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직접 민주제가 최선의 제도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따라 그 대안이 바로 대의제이다. 지금이라도 직접 민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실시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현재 유럽 선진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작은 행정단위에서부터 다시 직접 민주제가 부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진보당은 이미 실시중이며, 개혁신당, 국민의힘에서도 준비중인데, 민주당은 다소 늦은 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이 대표가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이는 또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여 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전문적인 토론이나 의견제시가 아닌 단순 표결형태의 직접민주제는 더욱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위탁한 권력인 대의제는 더러 독선과 독주가 횡행하여 민심에 반하는 결과가 종종 빚어지는 폐단이 발생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직접 민주제가 민주주의의 꽃 중에 꽃인데, 사실 20%는 적어 최소한 절반인 50%는 되어야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당원 중심'과 관련하여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므로 김 의원에게도 힘을 실어줘 순천에서부터 정당 민주화의 바람을 북상시키자는 여론이 세차게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