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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계엄 한파에 여러 지자체 30만원 내외 '소비 지원금' 지급...민주당도 제도화에 나서

동부뉴스24   |   송고 : 2024-12-19 11:42:41

코로나19가 경제위기를 몰고 온 이후 간당간당 위태롭게 겨우 지탱해오고 있던 우리경제에 엎친데 겹친 격이라고 '비상계엄'의 한파까지 덮쳐 서민들의 생존이 임계점에 다다른 가운데, 각 지자체서 생존 연명을 위해 급히 따뜻한 군불 지피기에 서둘러 나선 '소비 지원금' 이 링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12‧3계엄 사태까지 터져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각 기초단체장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줄이거나 아예 미루고, 급히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는 충정이다.

 

전북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지난 15일 시민 전체에게 전국 최초로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낭비성 지출 중단과 불요불급한 재정의 지출 중단 및 집행 부진 사업 축소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통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내수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또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막힌 경제를 뚫어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면 강하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서,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 역시 탄핵 정국을 맞아 지역 상권에 예약 취소가 줄을 잇는 등 자영업자들이 울상인 가운데, '소비 촉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시민 혹은 세대별로 일정액을 지급해 지역 내 재래시장 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박 시장은 "탄핵 시국이 민생경제를 차갑게 얼리고 있다"면서 "연말 모임조차 실종돼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 남원시(시장, 최경식)역시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특히 시의회와 협의해 민생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예산 편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려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야당들이 올 초부터 촉구한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그 원조 겪이다. 최근 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원금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지원금법에 불씨를 지피는 것으로 아예 차제에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역시 총선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5만~35만원 지급'을 내세웠고, 당에서도 22대 국회 들어 1호 당론 법안으로 25만원 지원금법을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역시 (명칭을 불문하고) 지원금 지급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유발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본질을 호도하기도 한다. 취지와 다른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문제인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3조2000억 원 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범죄단체나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등에 지급한 사례를 지적하곤 하는데, 이는 정부의 감독 소홀이 문제인 것이지 제도의 잘못이 아니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우려할 게 없다.

 

지금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다만 각 기초단체가 지원금 지급 등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원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설계할 필요는 불문가지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전남 광양시는 지원금을 ‘광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역사랑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광양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로 말미암아 행정 서비스 제공자(시청)와 행정 서비스 수급자(시민) 간에 신뢰가 돈독해졌다.

 

당시 전남지역 22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광양시는 3차례에 걸쳐 총 75만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해 타 시·군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횟수로는 영암군이 4차례로 가장 많았다. 영암군은 2020년 7월 10만원을 시작으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씩을 지급한바 있다.

 

예측불허인 비상계엄이 몰고온 작금의 경제적 위기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혹독하다. 따라서 준엄한 민심의 요구는 각 기초단체장들이 불요불급한 재정의 지출을 중단하고 민심 마취용 일회성 행사와 뽕짝가수 초청 리사이틀 등에 예산을 지출할 게 아니라 (명칭은 불문하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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