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의대, 김문수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는 안으로 꼽혀

순천대(총장, 이병운)가 지난 17일 의대 선정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에 불참키로 결정한데 이어 순천시(시장, 노관규)도 이른바 '순천식'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거라는 입장을 밝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순천대는 "전남도의 공모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모 외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라며 다양한 변수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하지 않고 스스로 운신의 폭에 선을 그었다.

전남지역의 의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지난 달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건의하자 "국립 의대 (신설)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명시적으로 '전남도가 정하라'며 '전남도'라는 기관을 특정했다. 이 발언의 맥락은 전남도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설립을 검토하겠다 라는 뜻이다.

이 발언의 맥락을 더 풀이하면, 이 총장과 노 시장 이 두 사람의 희망(?)과 달리 '중앙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고 전남도에 위임하니, 전남도가 전적으로 정해서 건의하라'는 뜻으로, 즉, 김 지사가 건의하라는 뜻으로, 이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중 대통령의 지시는 (일종의)'명령권'에 해당된다 하겠다. 대통령의 명령권은 헌법이나 법률보다 하위의 개념이지만 법률과 마찬가지로 강제규범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의 범위내에서 방법만 찾아야 하는데 "어느 대학에 (의과대학을)유치할 것인지?"가 유일하게 남은 쟁점이다.

현재 김 지사가 추진중인 공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로 할 것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 등 방법론적인 문제만 남는다. 그런 김 지사는 대통령과 다른 정책적 결정의 권한이 없으니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의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고, 찾는 그 방법이 공모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거부한다면 규정된 헌법적 질서의 밖에서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 매우 궁금하다.

현재 김 지사는 이 총장과 노 시장의 독자적인 구상과 달리 방법론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 총장과 노 시장의 생각과 달리 의대유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부처가 교육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유관 부처의 이해로 입장이 얽혀 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행정부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이들 여러 부처가 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이 두 사람의 의지대로 과연 응답해줄까. 아니라고 본다.

이번 대통령의 결정도 지사의 건의에 응하는 모양새의 일단일 뿐 사전에 대통령실과 의대유치를 두고 긴밀한 논의 끝에 나온 고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해야지, 즉흥적 건의와 답변이 아니라는 것 쯤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예단은 금물로, 순천대에 의대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지사를 잘 설득하는게 우선 순위이다.

가야 할 여정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방법론에서 동부권의 여러 정치인이 머리를 싸메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민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번에 순천(갑)에서 당선된 김문수 당선인의 의견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의견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순천대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동부권, 그 중에서도 여수시와 윈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인데,  즉 의대는 순천에 유치하고, 병원은 여수에 짓자는 김문수 당선인의 의견이 시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 2024. 4. 17. 시민들 "의대(대학병원)유치를 위해 김문수에게 힘 몰아주자"며 한 목소리 내. 참조] 그럴진대 '독고다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원흉이다.

우리의 자랑스런 기업,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있어도 그 삼성전자 역시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