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지적한 학생인권조례, 민주당에서도 법제화에 강한 의지 내보여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당선인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후 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위로하며 방안을 찾겠다며 의지를 밝힌데 이어 이재명 당대표도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가운데, 차제에 민주당에서 아예 법제화할 것으로 보여 지역과 중앙을 분주히 오가며 광폭 행보로 물꼬를 틀고 있는 김 당선인이 조명을 받고 있다.

[본보 2024. 4. 29.일자 보도 참조]

이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민의를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학생 교사 모두의 인권을 위해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며 법제화 방침을 분명히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하겠다"며 의지를 보인데 이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면 안된다"며 당 정책위에서 이미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된데 이어 26일 서울시의회에서마저 폐지되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이해되며,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학생의 모든 교육 활동에서 인권을 우선 보장 하고 성별과 성적 취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이다.

이처럼 범야권에서부터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강단있게 활동했던 서울시의원에 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김 당선인의 활약에 벌써부터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