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학생인권조례 폐지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강력 규탄

지난 22대 총선에서 순천(갑)지역구에서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당선인은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위로하며 격려했다.

김 당선인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당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2011년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며 "조례에는 교권을 침해하라는 조항이 없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침해는 아동학대법에 의해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와 훈계마저 정서적 학대라며 교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진 게 주요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정당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법을 개정하는 게 정답이다"라며, 과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맹활약하던 때를 연상케 할 정도로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학생들의 인권과 주권의식이 향상된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현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조례를 지킬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이달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지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