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고예산, 6조 8천억 원

전라남도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예산에 전남지역 예산으로 6조 8천10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6조 16억 원)보다 8천88억 원(13.5%)이 늘어난 규모로,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반영됐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정돼 10억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경전선은 88년만에 철도 현대화에 착수하게 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예산 5억 원이 반영돼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따른 항공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잉747기 등 미주지역을 취항할 수 있는 항공인프라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같은 성과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그동안 예결위 심사 기간 중 여러 차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김관영장병완 등 3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수뇌부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설득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정인화(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 예결위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왔다.

이용재 전라남도의장도 국회를 직접 찾아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탰다.

전라남도는 또 10월 말부터 윤병태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김영록 도지사는 200만 도민을 대표해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SOC사업을 대폭 증액 반영시킨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분야별 2019년 최종 국고확보액은 지역인프라구축사업(SOC)의 경우 1조 2천121억 원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4천9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여수 엑스포 이후 역대 최대치로 당초 정부안보다 50.9%가 늘어난 규모다.

주요 SOC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660억 원(국회증액 400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1천834억 원(국회증액 1천138억 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3천900억 원(국회증액 1천억 원) ▲여수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설 30억 원(국회증액 29억 원) ▲흑산공항 건설 1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개설 7억 원(국회증액 7억 원) ▲해남 북평~북일 국지도 시설개량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신안 압해~송공 국도 시설개량 1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벌교~주암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4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화순 동면~순천 주암 국도 시설개량 6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화순 동면~순천 송광 국도 시설개량 1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달빛내륙철도 광주-대구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등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는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 원(국회증액10억 원)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60억 원(국회증액 44억 원)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26억 원(국회증액 3억 원)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3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제2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15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단지 조성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28억 원(국회증액 28억 원)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17억 원(국회증액 17억 원) ▲2019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20억 원(국회증액 3억 원) ▲제1회 섬의날 행사추진 7억 원(국회증액 4억 원)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Ⅲ지구) 177억 원(국회증액 80억 원)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Ⅳ지구) 500억 원(국회증액 90억 원) ▲지방이양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 건립 30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등이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해 지속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다. 이번 예산반영으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책연구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관광문화분야는 ▲국립한국정원센터 건립 2억 원(국회증액 2억 원)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고도화 3억 3천만 원(국회증액 3억 3천만 원)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 연구 지원 5억 원(국회증액 5억 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국민휴양마을 조성 26억 원(국회증액 10억 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내 어린이 체험관 리모델링 3억 5천만 원(국회증액 3억 5천만 원) 등이다.

국립한국정원센터는 전통정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컨설팅, 조사, 연구 등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한국의 전통정원이 가장 많은 전남에 건립하게 돼 그 의의가 크다.

전라남도는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소 설립, 폐플라스틱 산업화 기술 실증 기반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병태 부지사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증액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 대비하겠다”며 “또한 2020년 국고현안사업은 지역 발전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산업,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