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지자체도 사후활용 사업 가능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박람회특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행 박람회법은 사업시행자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사후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실제 여수시가 지난해와 올해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관련 국비를 확보했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해양박람회 특구 내 시설을 조성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또한 현행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하고, 변경과 취소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청소년해양교육원·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청신호’

박람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청소년해양교육원뿐 아니라 여수시가 함께 건립을 추진 중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있다.

먼저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는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시설이다.

해상 자연재해 등 재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다목적강당, 생활관 등을 갖출 전망이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6238㎡ 규모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는 98억 원으로 지난해 19억6000만 원, 올해 31억8500만 원이 확보됐다.

시는 박람회법이 시행되면 박람회재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평가된다.

내부시설로는 4D상영관과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이 구상 중이다.

특히 국내 기상과학관이 대구, 정읍, 밀양, 충주 등 모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장 기상과학관은 최초 해양기상과학관이 될 전망이다.

시설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총사업비 227억 원이 투입 예정이다.

본격적인 건립공사는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시작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노력 돋보여

이번 박람회법 개정안 통과는 여수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 등의 끈질긴 노력이 이끌었단 평가다.

이용주 의원 등 12인이 지난해 12월 제안한 박람회법 개정안은 정부부담 증가 등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올해 9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여수시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이용주·최도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권오봉 여수시장도 중앙부처 등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민들이 모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도 9월부터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해수부 등을 방문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규모 컨벤션시설 유치도 노력

여수박람회장은 세계적인 마이스(MICE) 행사 장소로 성장할 가능성도 갖추고 있다. 사후활용 사업이 더딘 상황에서도 마이스 행사 유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컨벤션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박람회장에서 열린 마이스 행사는 988건, 방문객은 28만3495명으로 집계된다. 마이스 행사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그동안 여수시는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시설 유치를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최근에는 전남도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 컨벤션시설 건립 관련 2020년도 예산확보를 목표로 전남도와 함께 자체 타당성 용역을 내달 발주해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대규모 컨벤션시설 건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갖춰지고 있어 기쁘다”며 “우선은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제해양기상과학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