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선순례 의원, 자치분권 개헌 촉구

순천시의회 선순례의원(비례대표)은 29일 제220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불합리한 작금의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자치분권 개헌 촉구를 결의하였다.

선 의원은 권력집중 현상의 해소와 저출산 극복, 지역격차 해소, 복지실현, 청년고용 달성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운영체계를 민(民)주도, 자치주도로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국민주권시대 시작을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였고,

또한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를 유도하며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가속시키는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완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의원 유급제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지역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여 행정의 최종 목적인 주민 행복 추구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소명으로 자유와 창의, 변화의 시대정신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분권 개헌에 약속을 이행 하고 국회에서도 화답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이 결의안은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각 정당,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