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3조원대 진입과 채무‘제로’선언

고흥군은 군의 총 자산이 3조원대에 진입했고, 동시에 채무없는 자치단체에 등극했다고 지난 5월 31일에 선언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재무회계 결산결과 총 자산이 3조 491억 원으로 집계되어,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재무제표를 최초 공시했던 지난 2007년 1조 3,825억원 대비 2배 이상 향상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군의 경우에는 10여년 동안 거의 매년 전국 군단위에서는 최고의 지방교부세와 국비확충 자치단체라는 명성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복지·편의시설에 꾸준히 투자를 해 온 결과로써, 다른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항과는 크게 구별된다.

군의 채무는 지난 2017년 마지막을 상환으로 91번째 채무없는 자치단체가 됐다. 군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방법으로 손쉽게 빚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투자는 투자대로 진행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낸 “성장·발전형 채무제로“ 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기조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기금 마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기금을 조성·적립한 순수 군비 538억원을 공사비에 충당하는 등 채무제로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도 했다.

반면, 부채는 261억원으로,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일제히 퇴직할 경우를 대비한 퇴직급여 충당금 56억원과 원천징수세액처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지급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140억원, 국도비사업 정산 반환금 47억원 등과 같이 장래에 발생되는 부담행위이거나 상환자금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건전 운영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군은 지난 2017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남도내 17개 군부에서는 지방재정이 가장 견실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가 2017년도에 공시했던 2016년도 지방재정 지표에 의하면, 군단위에서 자산은 가장 많고, 부채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군단위 평균 절반에 미치고 있어 2017년 결산결과가 자치단체별로 공시되면 2016년보다는 더 향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전국에서 가장 탄탄한 지방재정 기반을 구축해 인구감소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