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경제활동 친화성‘2년 연속 S등급’

보성군은 지난 한해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했다. 

전남도 ‘2017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의‘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으며 올해에도 기업하기 좋은 보성이라는 면모를 과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환경과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등급화해 규제지도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발전전략 반영, 지역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자 ‘걷어내는 규제지역 생생프로젝트’ 개선과제 33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결과 2건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하수도법의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와 ‘벌교갯벌 습지보전법의 행위제한’이 개선과제로 선정돼 올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 연말 한해동안 추진했던 실적을 토대로 생활속 규제발굴 건의실적, 법령 위임사항 정비 등을 자체평가해 우수공무원 6명을 표창해 직원 사기진작에도 힘썼다.

앞으로 보성군은 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인 미래신산업 규제혁파, 일자리창출 규제혁파, 국민생활·민생불편 규제혁파 등 3개 규제혁파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규제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정주 기획예산실장은 “군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지난해 풍성한 성과를 이뤘다”며, “올 한해에도 일방적인 규제개선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군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