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이 담겨져 있지 않은 까닭!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9-04 09:41:32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아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현행 법 규정이 일몰되는 반면 새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윤석열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하순,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조 879억원 증액되었다고 실태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편성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올해 일몰되는데 새 규정은 아직”이라고 답답해하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교육부 등 정부가 분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재원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재원의 일몰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 2~3학년을 거쳐 2021년 전면 시행되었다. 올해는 국고 9,439억원 등 총 1조 9,872억원이다. 학생 1인당 년 160만원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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