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위리안치'

우리나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권의 남용을 막기위해)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그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 10명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의 제출이 가능하다.

법에서 입법 발의의 최소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안의 제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심의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해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강제규범인 법이 첨예한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생활의 개선을 꾀하려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달리 규제 양산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이해의 연장선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함량 미달의 선량이 많은 터라 이는 어쩌면 필연적인 조치로 보이고,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과 관련하여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녹록치 않아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주의  양당제로 사실상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법안을 제출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고 보면 무소속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역대 국회의 법률안의 가결현황을 보면, 여당과 협조체제에서 발의되는 정부제출법률안의 가결율이 80%를 상회한 반면 의원발의법률안의 가결율은 30%대를 하회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과 달리 누리는 특혜가 200여 가지가 넘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권 행사에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인 경우 극히 제한적인 게 현실인데도,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지역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신성식 후보는 스스로에게 '위리안치'를 가해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경선 이후 할 말이 많았지만, 묻어두려 가려고 했다"며 말을 꺼낸 뒤 "추미애 후보의 행태를 보면 정말 눈뜨고는 봐줄 수가 없어 한마디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망월폐견", 즉 "달(윤석열 총장 징계위에 기권한 자신에게 '윤'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만)을 보고 짖는 개(망월폐견이라는 전제 이후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문맥의 흐름상 컷-오프 직전 자신을 직격한 추미애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보여짐)"라고 포문을 연 후,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이 누군지 온 세상(이)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추 후보)만 모르는 것 같다"라며, 이후 '비록 자신은 징계위에 불참 했지만, 달(문맥상 신 후보로 보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개(문맥상 추 후보로 보임)가 짖어댔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묘사했다.

서두에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지만, 각자의 도리라는 게 있고 정치에도 금도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금도'를 언급하고서는, 정작 적반하장 격으로, 망월폐견이라고 한 후의 상황을 (...)로 표기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추 후보를 개에 빗대, 누가 봐도 문맥의 흐름상 추 후보를 무한 연상하여 해석할 수 있게 묘사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다급한 나머지 "'개'같은 정치" 운운하여 비난을 받다가 사과하기에까지 이르렀는데, 신 후보 역시 검사 출신답게 거친 입의 면모를 거침없이 보여줬다.

또, 달로 묘사된 (불참한 자신의 책임못지 않게)추 후보에 대하여서도 알려지지 않은 윤 총장의 징계위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양 암시하여 대중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내 눈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속담의 정수를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닌, 그의 거친 언사가 아쉬운 것은, 그가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한들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어 도리 없이 무소속으로 활동하여야 할 터인즉, 복당할 가능성을 (민주당에서 한 때는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하였던 중진의 한 여성의원을 모욕적으로 동물에 빗대 공격하여)본인 스스로 차단한 터라, 즉 '위리안치'한 터라 순천의 존망이 달린 '암공장' (상황에 따라)중단이나 폐쇄 등의 상황이 초래될 경우, 과연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관련법 재 개정 등에 나설 수가 있겠느냐 등을 두고 강한 의구심이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 뒷이야기도 기가 막히다"며 알듯 말듯 뭔가 있는 듯한 여운을 남기며 "어제는 친문, 오늘은 친명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다고 해도 지킬건 지키면서 살자"라며 뒷끝 작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