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강력 촉구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은 12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안」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며 쌀은 생명이다.”며, 전남의 산업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의 절반이 쌀에서 창출되고 쌀 값 하락은 순천시와 전남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2018~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쌀 수확기를 앞두고 조기에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순천시와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개정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결정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고정형 직접지불금을 1ha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촉구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 식품부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