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한 국가일수록 삼권분립과 각 기관 간 견제가 잘 돼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군사독재정권은 다양한 수법으로 의회의 견제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비록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선출된 권력인 단체장의 전횡이 극에 달한 나머지 주민들과 괴리가 심해 민심이 심각하는 이반되는 등 자치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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