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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속보] 공공자원화 시설 행정조사 특위 거부에 대한 김문수 국회의원의 격정토로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31 12:32:41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순천시의회의 서선란(민주당), 최미희(진보당) 의원 등 시의회 소속 25명의 의원 중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한 행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강형구 의장이 상정을 거부한데 대한 분노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시민과 국민들의 편에 서야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장과 행정력 앞에 시민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이때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 조사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의원인데, 연향들 소각장 행정조사 특위 구성 권한 하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왜 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시장이 편성한 수천억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시민들은 알기 어렵다. 그나마 국회의원들의 경우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여기저기 의심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살펴볼 수 있지만 보좌관도 없는 지방의원들은 이마저도 샅샅이 다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며 실태와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한다.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결정되었는지 어디서 법과 절차를 어겼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좀 의심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준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서 뭔가 의심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고 하며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시장과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온갖 어려운 법령과 이유를 들어 의원들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다.”고 질타했다.

 

또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겠다는 조건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 의원들의 괴로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당한 지역예산은 당당하게 호소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지역예산을 따내려면 시장이나 공무원들과 음흉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당하자고 했다.

 

이어 “이러한 비리는 시장이나 공무원의 캐비닛에 넣어두고 임기 중에 코가 뀌어 행정사무조사는커녕 시정에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고 결국 의원이 시장이나 공무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시의원 시절 서울시 지하철9호선 우면산 터널 민자 사업 불공정협약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 활동을 했고, 지하철 요금인상저지와 재계약 결정에 기여했고, 교육위원장 때는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토록해서 제보 교사로 하여금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며 자신을 예로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처음 특위를 제안할 때는 반대도 많았다.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잔뜩 설명하고 지역예산 유혹도 했던 기억이 난다.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하나마나다. 면책특권도 없어서 큰일 난다. 하지만 억울한 시민들 학생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역설적인 어법으로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검, 민생법안, 방송법안 등을 거부권이 무서워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요?”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순천시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아마도 시민들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선될 때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캐물으며, 선출하여 준 시민들을 위해 일하자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다.

 

한편,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은 순천시의회 행태에 대하여 시민적 분노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으며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응징하고야 말겠다며 시민들이 벼르고 있다.

 

 

<사진설명, 소속을 불문하고 25명 중 15명의 서명으로 순천시의회 공공자원화 시설 행정조사 특위 구성안을 발의했으나 강형구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자 항의 기자회견하는 순천시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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