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양곡관리법' 반드시 제정해야"... 마냥 'market 논리'가 만능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쌀값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촉구 결의안 등 농업 4법과 결의안을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농업 관련 4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이준석, 천하람 의원 등이 반대함으로써 윤석열 정권과 개혁신당이 자유시장농업정책으로 농업과 농촌의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고 끌어내려 정권교체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호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읽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어가 market인데,  쌀값은 농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market 즉, 마냥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이 쌀이다. 쌀은 이미 자급율을 넘어 과잉생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쌀을 market에 맡겨놓으면 가격 대폭락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쌀값은 다른 산업과 달리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최저액을 (plan(계획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법으로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농업이 고사하게 된다. 이제 농업은 1차산업이 아니라 6차산업이다. 선진국일수록 6차산업이 발달했다. 선진국의 범주가 6차산업일 정도다. 그나마 한국에는 민주당이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맨 앞에 김문수 의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