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순천시

국립대병원 대부분 법에 따라 의무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해 충격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0-07 08:08:08

'리틀 이재명'으로 부리며 중앙과 지역을 분주히 오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특히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경상국립대병원은 의무 구매 비율 1%는커녕 0.1%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대학병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북대·부산대·서울대병원이 국내 전체 324개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기관에 속한다는 점이다.

 

다른 국립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의 절반인 0.5% 이상을 구매한 곳은 단 3개 병원에 불과했다. 미달성 병원 중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이 0.81%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0.6%를 기록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의무 구매 비율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고용시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이지만,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1%에 불과하다. 이렇듯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이 필요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확장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대학병원들이 이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 기준 전체 324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1.28%로 나타났지만, 대학병원들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대학병원들이 겉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ESG를 표방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에 앞장서야 하며,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 온라인 후원 하기 ◀
많이 본 뉴스
사람들
포토뉴스
영상뉴스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