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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속보]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 공공자원화시설 행정사무조사 특위 당론으로 결정

행정안전부 답변 근거로 명분에 힘 더해져/정치인이 시민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의무/해당행위자 징계대상자, 강력 대응 방침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0-02 16:09:08

더불어민주당의 순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국회의원)는 지난 28일, 지역대의원 임시회의를 통해 순천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당론으로 전격 결정했다.

 

그동안 공공자원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시의회의 특위구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간 상정을 거부해 왔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고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순천(갑)지역위는 지역대의원 임시회의를 통해 특위 구성요청 당원 의견수렴을 위한 찬반투표를 통해 압도적 비율(찬성48, 반대4, 기권2, 무효1)로 찬성 의견을 채택한바 있다.

 

특위를 구성해달라는 지역위원회 당론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채택되었고, 정치인이 시민의 편에 서는 기본자세를 당론으로 확인한 만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당연히 당론을 따라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갑)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은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압박과 갈등으로 순천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순천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 이라며 “특위 구성은 우리 당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불합리한 상황을 보는 정치인이 힘들어하는 시민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 라고 언급했다.

 

또한 “특위 구성을 통해 공공자원화 시설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는 해당행위자 및 징계대상자 조치에 대한 안내를 통해 당헌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사안 등에 대해서도 금번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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