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전)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DNA는 정치와 멀다. 정치 참여 법으로 제한해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까지 올랐던 검사장 출신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국민적 충언을 했다. 더욱이 사회적 책임감이 매우 큰 거물급 검사장 출신의 발언이라 우리 사회에 상당한 긍정적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에측된다.

  사진, 네이버 프로필에서 가져옴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차제에)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우선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행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익 형량(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일)을 해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로 말미암아 하등 국민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장은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든 현재 검찰 상황을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검찰)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걸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충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업무 특성상 (수평적 리더십이 일반화된 사회와 달리) 획일적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검찰 내 조직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여러 이해관계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융합하여 결론을 내야 하는 정치권엔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그의 국민적 충언이 향후 검사 출신들이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긴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김후곤 전 검사장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