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전두환의 전매특허 '가택연금'과 유사한 '법정연금' 하려하나!"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분리 선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분리 선고를 요청한 것은)수원지검에서 사건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국회에서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가운데 자행된 것이라 이는 엄연한 악질적인 보복 행위다."라며, "(심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면서, "검찰은 지금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분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 준비 시간은) 적게 잡아도 최소 3, 4일이 필요하다"며, "매일 재판을 받게 되면 각각의 재판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사정을 설명하며, "검찰의 이러한 작태는 이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이자,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침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기소해서 시간 끌면 재판 끌려다니느라 이겨도 소송비용으로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말과 달리 정권의 앞잡이가 된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 전 대표를 패가망신시키려고 준동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이 추가 기소되었는데,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하여 이미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판사에게 배당됐는데, 법원에 제출한 병합심리 신청은 기각하면서 병합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원이 인권의 보루가 맞다면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서 동일한 재판을 받으라는 조치는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법원이 검찰의 불법과 부당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판을 요구했다.

또 "지금 정치검찰은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야당 정치인 법정감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피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의 노림수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탄압이자 인권유린이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전 당 대표에 대한 모든 정치적 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과거 서슬퍼랬던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전매특허가 가택연금이었다면 윤 정권은 이와 유사한 신종 '법정연금'을 통해 이 전 당 대표의 정치적 보폭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채 해병 순직 1주년을 맞아 순천시 마린클럽에서 주최한 1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박정훈 대령에게는 처벌 불원을, 임 모 사단장에게는 여러 의혹에 대한 양심선언 촉구를,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채 해병 특검 재의결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순천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