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관전평

여느때보다 치열했던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성과를 올린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이다. 특히 이 대표는 여권의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원희룡을 가볍게 꺽으며 동시에 자신이 이끄는 민주당을 파죽지세로 이끌어 신선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는 공천 잡음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거듭나게한데다가 총선까지 압승하여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에 가장 근접한 후보가 됐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획득한 민심과 막강한 국회 입법 권력을 등에 업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실정을 부각시키며 자신의 상품가치를 최대한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이은 조 대표는 '지민비조'의 신조어로 예기치 않게 최대의 파란을 일으키며 애당초 민주당의 정치적 지분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민주당이 최대의 지역구를 석권하는데 1등 공신이 됐다. 따라서 조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만 잘 버텨내면 이 대표와 함께 범야권의 가장 강력한 잠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최악의 결과를 맛본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되어서인지 국정운영 역시 쉽게 판단하여 실책의 반복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실책이 '의료개혁'으로 위장한 의대 증설과 의대 증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의대 증설과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집권여당에서 선거용으로 호도하여 써먹으려다 된통 걸린 것이다.

윤 대통령이 우리사회의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의료계에 메스를 가하자, 처음에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호응과 민주당의 공천 실패 반발로 압승할 거라는 잇다른 여론조사에 취한 나머지 의대 증원을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2000명으로 하고, 교수와 실험실도 부족한데 당장 올해부터 선발하겠다는 등 마치 전두환 군사작전하듯 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실상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결국 버림받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준비가 될때까지 1~2년 간 유예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증원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옳다. 

한 위원장은 매사 경거망동하며 가벼이 행동하여 진보에 비하여 젊잖고 다소 묵직한 전통적인 보수층에 호소력이 많이 부족해보였다. 결국 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한 바 그의 재기는 당분간 계기가 없어 시간이 걸릴 듯하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이 103석을 얻었는데 비해 5석을 더 얻어 위안이라고 하면 위안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