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어떻게 마련했나? 호남 지자체 마련 방식에 이재명 대표도 호응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2-02 17:46:02

최근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이면에는 그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배경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지역 단체장들의 남 다른 애민사상과 뼈를 깍는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다.

전남서는 가장 많은 100만원 지급키로 한 영광군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재원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2월 중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우선 사용하고, 2회 추경 시 재정수요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뜻하지 않게 대형 참사를 겪은 무안군은 이미 확보된 보통교부세 254억 원을 활용해 마련되며, 곡성군은 다음 달 중순 지급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장의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며 "'퍼주기 했다'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은데, 호남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은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이지 결코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김문수 순천(갑) 국회의원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무릇 국민들은 윤석열이 초래한 미증유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의 시대를 마주한 터라, 각 지역 기초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애민사상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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