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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특보] 이영란 시의원 등은 "순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조속히 지급하라"며 긴급 기자회견 가져

특정 소비패턴의 시민만 혜택보는 지역상품권 할인 방식의 문제점 지적...집행부는, 규모 결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의회와 지혜 모아야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2-04 19:25:06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란 시의원 등은 오늘 낮 순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이영란 순천시의원 제공

 

이들은 현재 경기 침체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비 위축과 소득 감소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정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순천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에서 왜곡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 (안)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우선,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보편적 지원 필요성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이러한 다양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 타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불황으로 인하여 위축된 시민들의 심리 전환을 기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급 방식은 특정 소비 패턴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선결제해야 하며, 이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지역 상품권 할인 발급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보편적 지원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민생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소비 형태를 강제하거나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방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생지원금의 적정금액 결정 및 재원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자고 제안하였다.

 

 사진, 이영란 순천시의원 제공

 

이날 뜻을 함께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영란 , 나안수, 오행숙, 정홍준, 김미연, 장경순, 이향기, 서선란, 김태훈, 신정란, 장경원, 정광현 의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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