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영균 전남도의원,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도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정 도의원 "인간다운 삶 위해 필수 기초생활서비스 보장해야"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2-05 20:03:15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영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사진설명 :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제387회 1차 본회의에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수는 100만 가구 이하로 줄었으며, 농업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5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 농업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 상권의 몰락과 필수 생활서비스의 부재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며 “병원, 약국, 마트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부족이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촌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병원, 약국, 마트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농촌 지역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농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연구 검토한 (안)을 토대로 하여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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