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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이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순천과 목포에 의대 정원을 각각 50명씩 배정하는 방안이 공식 제안됐다. 한쪽은 일반 국립의대, 다른 한쪽은 15년 지역 의무 복무가 부여되는 공공의대 형태로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지역 기대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전남과 광주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와 교육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신설이 지역 소멸 대응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와 수준 높은 교육,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병원이 함께 설립되는 의과대학이야말로 초광역 도시가 자립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관계자들로부터 순천과 목포 통합 형태로 약 1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단일 지역 의대 설치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순천과 목포는 생활권이 다르고 거리도 멀다”며 “한 곳에만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면 다른 지역의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국립의대와 공공의대를 결합한 ‘50대 50 분할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는 약 15년 동안 지역 근무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의사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순천과 목포에 각각 의대를 두되, 한쪽에는 국립의대 50명, 다른 한쪽에는 공공의대 50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병원 역시 한쪽에만 두면 다른 지역의 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학과 대학병원이 양 지역에 모두 설립되어야 전남의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역 배분이나 방식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지역 간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순천을 방문했을 때 의대가 한 지역으로만 결정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느낄 절망적인 분위기를 감지했다”며 “통합 의대 논의가 진행된다면 목포와 순천 양쪽 모두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전남 의대 신설 논의가 특정 지역 유치 경쟁을 넘어 의료 인프라 분산과 지역 정착형 의사 양성이라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국회 공식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향후 의대 신설 지역과 정원 배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전남 지역 의료 정책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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