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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의원은 9일 순천시의회에서 동부권비전 및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사진=신정훈의원실 |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9일 “도농통합시임에도 쇠락하고 있는 순천의 옛 승주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공약 발표에서 “승주군을 비롯해 여천, 광양에 도농통합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들 지역은 문화와 생활 환경이 열악한 편이어서 소득 격차와 사회보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득·재산·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농어촌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살리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읍면 단위에서 소멸 위기를 겪는 순천과 나주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승주군 인구는 1995년 순천시와 통합되기 전 해에 7만7천 명이었으나 현재는 4만1천 명 수준으로 줄었다. 외서면은 1995년 2,095명에서 현재 737명으로 57% 감소했다. 옛 승주군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구 감소가 진행됐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지 않으면서 농어촌 기본소득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지방세 감면 차등화 등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승주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신 의원이 여수·순천·광양 동부권을 ‘신남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순천에 교육·의료·문화·행정 인프라를 확충해 광역생활권 중심 도시로 만들고,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을 적극 지원해 인재 육성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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