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는 이날 단독 보도에서 손 후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유포 및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 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성착취물 1만207개를 소지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45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과 화장실 용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가 관련 판결문(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합159)을 직접 확인한 결과 뉴데일리 보도 내용과 일치했다. 재판부는 '철저한 계획 하에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데일리는 또 피고인 B씨가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입수해 SNS로 '영상은 친구분들한테 보낼게요', '꼭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5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손 후보가 1심과 항소심 모두 변호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는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했던 2020년 전후다.
손 후보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직적인 범죄도 아니고 주변인의 부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진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 위주로 변론을 진행했고 돈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서 저가로 변론했다"고 해명했다. 또 문자 메시지로 "한 청년의 일탈 행위였다. n번방과 같은 조직 범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9세 아동 추행 사건, 판결문에 '변호사 손훈모' 명기
본지가 주목한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합100 판결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4일 오후 순천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던 피해자 D(가명·당시 9세)에게 성적 발언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OO 부위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판결문 변호인란에는 '변호사 손훈모, 양OO'이 명기돼 있다. 본지가 판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범행 일시는 2019년 4월 24일 16:50경, 장소는 순천시 B아파트 C동 복도로, 앞서 제보 및 뉴데일리 보도 내용과 일치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교환, 1심 실형 후 항소심도 대리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53 판결문에서도 손 후보의 변호 이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해외 SNS 사이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교환하기로 하고 자신이 소지한 음란물 20개를 전송·배포한 혐의와, 별도로 '고등학생 몰카'라는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개를 전송한 뒤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5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뉴데일리는 이 사건에서 문화상품권 대가를 '1만원 상당'으로 보도했으나, 본지가 판결문 원문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 합계 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포(20개)와 소지(15개)는 별개 혐의로 구분돼 기소된 사실도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후보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2020노1025)에서도 피고인을 계속 대리했으나 항소는 기각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항소심까지 변호를 이어간 셈이다.
강간미수·불법촬영·살인미수까지
나머지 판결문에서도 손 후보의 변호 이력이 잇따라 확인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단129 사건에서 피고인은 순천·광양·광주 일대 여러 장소에서 6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가 판결문 범죄일람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범행 장소는 순천시 마트를 비롯해 광양시 일대, 광주 북구 시장 내 화장실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다. 범행 기간은 2019년 3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6개월로, 피해자도 다수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고합234 사건에서는 2018년 광양시에서 개인 과외를 받던 15세 여성 청소년을 승합차 안에서 추행한 피고인을 변호했다.
강간미수(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고합46), 강제추행(2024고정78), 특수상해·스토킹(2024고단929) 사건에서도 손 후보의 이름이 변호인란에 올라 있다. 살인미수 사건(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고합218)도 포함됐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배우자가 개업을 준비하던 미용실에 찾아가 칼날 길이 20cm의 식칼로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다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인권변호사"
손 후보는 여성인권센터 자문변호사, 순천시 인애원 인권지킴이단장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 인권 향상,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서며 한 언론과의 영상 인터뷰에서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내 집 한 번 가져보겠다는 소망을 지켜줬고 연극협회 미투 사건이 터졌을 때 힘이 되었으며 한국장애인문화협회와 순천 장애인부모연대, 여성장애인연대, 척추장애인협회와 언제나 동행"해 "어려울 때 항상 힘이 되었던 인권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손 후보가 스스로 '인권변호사'를 정치적 정체성으로 강조해온 만큼, 사회적 공분을 산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반복적으로 대리한 이력이 그 주장과 어떻게 양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북구청장 후보는 교체 수순… 손훈모 후보는 결론 유보
비슷한 논란이 불거진 이승훈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사실상 후보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변호 이력에는 피해자 나이가 3세, 7세, 8세, 9세에 이르는 아동 성범죄 사건이 포함돼 있었다.
반면 민주당은 손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직 유지를 결정한 데 이어 7일 최고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부뉴스
 변호사가 9세 아동 추행 사건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불법촬영, 강간미수 등 성범죄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