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은 당일 강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12명의 사진을 공개하며 “노관규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주도한 민주당 강형구 순천시의장 등을 컷오프한 전남도당 결정은 정당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근거 없는 비방과 정치적 낙인을 좌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이 의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천개입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장은 같은 날 발표된 민주당 순천 지역 광역(도)의원 공천심사 결과에서 컷오프(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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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
갈등의 직접적인 발단은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이다. 강 의장은 27일 “공천심사 결과와는 별개”라면서 김문수 의원이 거론한 남해안남중권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노후 팔마체육시설 현대화와 시민 건강·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의회의 판단을 특정 정치인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장의 발언에는 이 사업의 핵심 쟁점들이 고스란히 빠져 있고 순천시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중앙투자심사 전에 부지매입을 수시분으로 강행했다는 것. 둘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뒤집어 통과시켰다는 것. 셋째,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40억 원이 U대회와는 사실상 무관한 일반 생활체육 공모사업이라는 점이다.
U대회 앞세워 수시분 강행
지난해 6월 9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시 체육산업과는 ‘2037년 U대회 유치 로드맵’을 제시하며 부지를 지금 당장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8년 광역협의회 안건 상정 → 2030년 협약 체결 → 2032년 유치 확정 → 2037년 대회 개최’라는 일정표를 근거로 “부지를 지금 사지 않으면 U대회 준비가 늦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는 중앙투자심사(중투) 미통과, 기본계획 미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부결했다.
부결 이후에도 순천시는 “U대회 준비에 시간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안건을 본회의에 직상정했고, 본회의는 찬성 12대 반대 11로 가까스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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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18일 순천시의회본회의에서 스포츠파크부지매입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기립해있다 |
강형구 의장의 발언에는 이 ‘U대회 시간 압박’을 앞세운 수시분 강행 과정과, 상임위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정치적 경위가 빠져 있다. 평당 18만원의 부지 매입 예산도 과거 매매가격이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매입가 적정성 여부도 논란이 됐다.
정상적이라면 스포츠파크 공유부지 취득 예산은 2024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됐어야 했다. 순천시는 2024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부지도 확정 안 됐고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수시분으로 올렸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아는 사람을 알 정도로 구체적인 위치까지 회자되고 있었다.
결국 순천시가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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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3차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순천시는 11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고 다시 행안부 재심사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 심사 결과는 4월 중에 통보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이 짚은 절차 문제… ‘쪼개기’ 우려
김문수 국회의원은 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 103억 원이 포함된 추경안이 7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중앙심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재정 집행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2025.4)’은 지자체가 부지매입비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이를 총사업비에 포함해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은 심사 승인 이후의 절차로 명시하고 있다.
순천시가 제시한 절차(‘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 → 자체투자심사 → 토지매입 예산 편성 → 국·도비 확보 → 중앙투자심사 → 시설 조성’)에 대해 김 의원은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는 합산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후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감사원 지적 사례와 행안부 운영기준에서 반복돼 온 원칙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국비 40억, U대회 아닌 ‘생활체육 공모’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문체부의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도비 포함 총 52억6천만 원)을 확보하고,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유니버시아드 대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일반 국고보조사업이다.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같은 틀로 공공체육시설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느 곳도 특정 국제대회 유치를 전제로 한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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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안내 공문 |
순천시의 공모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으로 신청해 선정된 것이지, ‘유니버시아드 전용 경기장’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U대회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순천시가 이제 U대회는 빼고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만 내세우고 있다.
‘시민 이익’ 앞에 빠진 것… 절차와 사실
강형구 의장은 “정치인의 의정 활동은 오직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책적 소신을 이유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U대회 유치를 명분으로 중앙투자심사 전에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을 서둘렀다는 전제,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아 부결했다는 사실, 중앙투자심사 선후와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김문수 의원의 구체적인 절차·법령 비판, 그리고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40억 원이 U대회와 직접 연관이 없는 생활체육 공모라는 점은 언급도 하지 않고 ‘시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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